문 대통령 “기재부와 협의했다”…민주당 “건강보험 적립금 고갈? 성급한 발상”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새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에 대해 세금 폭탄이나 건강보험료 폭탄 도는 막대한 재정 적자 없이 가능할 것인가 궁금해 하는 국민들도 많고, 한편에서는 복지 확대의 속도가 늦다는 비판도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재원 대책을 꼼꼼하게 검토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병 때문에 병원비로 가족 전체가 고통을 받고 결국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 뿐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같은 날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보료의 20%를 지원하기로 했으나 편법적 방식으로 법정 지원액에 못 미치는 금액을 지원했다. 법정 지원액만 제대로 지켜졌어도 건강보험료 인상이나 고갈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된다”며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 30조원을 두고 일부에서 건강보험 적립금 고갈을 얘기하는데 성급한 발상”이라고 항변했다.
아울러 박 원내수석은 “저소득층 상당수는 병원비로 인한 가계폭탄 위험이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 중 가계가 부담해야 할 비율이 OECD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실정”이라며 “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관련법의 국회 처리와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해서 문재인 케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지난 9일 문 대통령에 의해 전격 발표된 ‘문재인 케어’란 미용과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신속히 급여항목으로 전환하는 대책으로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총 30조6000억원을 투입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등 재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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