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27일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한미FTA 협상과 관련해, “개성공단 의제의 배제는 남북 경협사업 침체 등 한반도 위기상황에서 남북관계 후퇴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개성공단 의제를 중심으로 한미FTA 협상을 정부가 더 긴장감 있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협상 초기부터 개성공단 수용 불가를 일관되게 펼쳤으며, 4차 협상 때도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가 “최근 북한의 핵실험은 개성공단에 대한 입장을 더욱 확고히 했다”며 수용 불가를 재확인했다.
미국이 개성공단을 반대하는 논리는 ▲개성공단을 통한 자금의 북한 유입에 대한 우려 ▲개성공단 노동조건의 국제기준 미달 ▲위폐 제작, 핵 개발, 미사일 발사 실험, 마약 밀매, 인권 문제 등으로 압축된다.
그러나 개성공단이 한미FTA에서 배제될 경우, 남북경협의 큰 차질을 초래함과 동시에, 개성공단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우리 중소기업의 피해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시장 진출이 불가능해질 경우, 베트남이나 중국 등지로 공장을 이전할 수밖에 없다.
권 의원은 국감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현재 우리 쪽이 타결 자체에 급급해 남북경협과 한미FTA를 맞바꾸거나 개성공단 의제 수용을 위해 농업시장 전면 개방과 같은 절대 불가한 사항을 내줄 수 있는 외통수에 빠졌다는 것”이라 지적하고, “최선책은 협상을 장기적으로 연기하거나 중단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