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남북 경제교류 증대 원칙 지켜야”
남북협력은행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북핵사태에도 장기적으로는 통일비용을 줄이고 남북 긴장완화를 위해 남북경협을 지속해야 하며, 이를 지원할 남북협력은행의 설립도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다”며 “과잉 외환보유고를 활용해 남북개발은행을 설립하면 남북 긴장완화와 함께 환율하락 압박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수출입은행은 남북협력은행 설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출입은행이 같은 날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남북경협이 대규모 투자사업, 북한내 사회복지시설 확충, 북한기술협력사업 등으로 확대되면 금융수요도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입은행도 남북협력은행의 모태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우리 정부의 막대한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위해서는 동북아개발은행 등 다자간 지원체제 설립이 필요하다”며, “북핵으로 남북경협이 일시적 위기를 맞고 있지만, 남북 경제교류의 증대라는 큰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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