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8·2 부동산대책의 핵심은 과도한 부동산 투기세력을 차단해 서민주거 안정과 주거복지마련을 위한 정책”이라며 “서울 아파트 가격이 1년 5개월 만에 하락세를 보이는 등 효과가 표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의 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서울 아파트 가격이 1년 5개월 만에 하락세를 보이는 등 그 효과가 표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1,360조를 돌파한 가계부채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작년 동기대비 증가율 또한 3년 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는 점은, 주택마련을 위한 국민 부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지표”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늘어만 가는 가계부채를 오롯이 국민들만 감당하도록 시장에만 맡기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8.2 부동산대책은 투기세력을 확실하게 차단해 비정상적인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는 서민주거안정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보도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부 대책에 대해 국민 열 명 중 일곱 명이 집값 안정을 위해 찬성한다고 밝혔다”면서 “국민의 평가도 확인된 셈”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일각에서 8.2 부동산대책에 공급대책이 빠져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지난 박근혜 정부 4년간 평균 주택공급량은 61만호로 지난 10년 평균 52만 8,000호 보다 15.9%가 높았으며, 특히 지난 2015년에는 76만 5,000호로 최대치를 기록했음에도 부동산 가격은 청전부지로 치솟았다는 점은 공급위주 정책의 실패로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결국 부동산 시장의 불안 원인은 주택공급 부족의 문제보단 지난 정부 시절의 과잉 유동성과 저금리, 과도한 규제완화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자금 유입이 주요 원인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8.2 부동산대책의 핵심은 과도한 부동산 투기세력을 차단해 서민주거 안정과 주거복지마련을 위한 정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임대주책 공급과 신혼부부 대책, 무주택 서민 등 정책 사각지대가 없는지 주도면밀하게 살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마련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