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의원 “담당자 문책, 인사조치” 요구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27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서울시교육청이 고등학교 행정실장과 지역교육청 담당과장 230여명을 모아놓고 비정규직에 대한 비공식입장을 정리한 내용을 공개했다.
최 의원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대책 없는 대책’이며 교육청에서는 해결하기 힘드니 각 학교에서 비정규직을 적절히 정리하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이 정리한 담당자의 발언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정규직 담당자가 생기자 노조에서 반겼지만 정규직화해줄 수는 없다 ▲비정규직법안 통과하면 사장이 2년간 비정규직 쓴 후 정규직으로 안 쓴다 ▲돈 없는데 해고하는 거 당연한 것 아니냐. 해고를 무서워하지 말라 ▲행정실장이 악역을 맡아야 교육청이 편하다.
최 의원은 국감을 통해 “실제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이 정말 대책 없는 대책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담당자와 담당과정을 문책하고 해당업무를 맡지 못하다록 인사조치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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