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 “지난 13년간 5천억 무원칙 낭비”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27일 산림청·산림조합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문제, 타당성 평가 없는 사방사업, 부실한 산림조합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강 의원에 따르면, 산림청은 1993년부터 2005년까지 5천259억원을 들여 산지사방·예방사방·야계사방·사방댐 건설 등의 사방사업 등을 시행해왔지만, 그동안 사업타당성 평가지침조차 마련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개별 사방사업을 분석한 결과, 광역시도별로 일정물량을 배분하고 이를 다시 시군에서 배분하는 ‘나눠먹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강 의원은 “이런 관행은 백두대간 등산로 복원사업에서도 드러났던 것으로 산림청의 전형적인 사업 추진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산림조합감사에서 그동안 5년 연속 자기자본 잠식조합이 8개나 되고, 순자본비율 4% 미만 조합도 35개나 되는 상황에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한 점을 질타했다. 또한 위험관리위원을 회원조합장이 아닌 전문가가 동참해 전문성을 높이도록 촉구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