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이 한수원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대책을 촉구했다.
자료에 따르면, 고리원전은 1990년 이후 844다발을 호기간 이동하면서 단 3차례에만 민간환경감시기구에 형식적으로 통보했다. 또한 월성원전은 1998년 이후 사용 후 핵연료 8만 9100다발을 건식저장고에 이동하면서는 단 한차례도 지역주민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리원전은 2000년, 2002년, 2003년에는 사용후 핵연료 소내이동에 대해 민간환경감시기구에 통보하면서도 2001년 24다발, 2004년 180다발의 이동에 대해서는 통보조차 하지 않아 지역주민에 대한 통보를 제멋대로 판단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은 이에 대해 “사용후 핵연료의 호기간 이동에 대한 주민 공개의 필요성에 대해 현재 원자력법에 의해 사용후연료 운반에 대해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에 의거 사용 후 연료 운반은 비밀 3등급으로 분류돼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의 홍보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해 주민의 공개 필요성에 대한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환경감시기구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은 “한수원의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비공개적 이동에 대해 ‘밀실행정의 전형’”이라며 “사용 후 핵연료 이동 경로와 과정을 공개하라”고 주장해 왔다.
김 의원은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능력이 부족해지면서 폐연료봉의 호기간 이동이 잦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수원이 사용 후 핵연료의 규모와 이동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주민들의 불신과 불안을 해소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