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부터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2016년 회계·결산심사가 시작된다”면서 “이번 임시회 결산안 심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과제 예산의 집행 실태 규명을 통해 적폐예산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16년 예산은 박근혜 정부 적폐가 정점에 다른 예산”이라면서 “예비비로 불법 편성한 국정교과서 예산, 최순실과 차은택이 농단한 문화융성, 창조경제 예산, 집권초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새마을 ODA예산, 미용목적 주사제 구입 등 남용된 청와대 예산 등 국민세금이 사적으로 악용되고 재정규율이 무너진 예산”이었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적폐예산의 실태와 폐해 규명을 통해 적폐를 청산하고 무너진 재정규율을 바로 잡겠다”며 “두 번 다시는 국가를 사유화하려는 시도를 발붙이지 못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세수추계 무능으로 연례적으로 추경을 자초한 정부였고, 이명박 정부 말 443조의 국가채무를 2016년 결산기준 627조원으로 41.5%나 급증시킨 재정무능 정부였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재정정책의 실체와 부작용도 규명해야 한다”고 재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번 결산심의는 일자리 창출, 복지, 교육 등 인적자본 투자 분야에 대한 재정소요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12대 분야별 재정집행의 효율성 및 재원배분의 적정성 규명을 통해 낭비 예산을 도려내고, 물적 자본에서 인적자본으로 투자 우선수위를 재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재원배분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행정부의 명백한 위법, 부당한 집행을 밝히고 특히 국회의 삭감·증액 의견과 부대의견을 무시한 집행에 대해서는 강력한 시정요구와 관계자 문책, 감사원 감사청구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8월 임시회는 해묵은 과제들을 조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민생 시급성이 있고 여야 이견이 많지 않다면 과감히 통화시키는데 여야가 합심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70일 간 표류하고 있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헌재소장 공백상태 200일이라는 부끄러운 상황을 국회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사안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생각이지만 이를 빌미로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 ‘비상식적 야합’에는 전혀 함께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면서 “비록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지만 8월 임시회를 ‘빈 손 국회’로 만들지 않도록 당이 좀 더 결속하고 의지를 모아 운영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