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미 의원, "강제집행 통해 지원금 회수해야"
김선미 열린우리당 의원이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R＆D 지원사업을 하면서 사업 불량 등으로 중단된 사업이 2001년부터 올 해 6월까지 총 49건에 34억7천만 원을 낭비했다.
불량으로 평가받거나 기타 사유로 중단된 사업은 총 49건에 53억8천9백만원을 지원하였으나 회수한 금액은 기껏 19억1천만 원으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35억원에 가까웠다. 연도별 회수율은 2004년 5.5%, 2005년 33%, 2006년 55.9%로 평균 회수율은 31.5%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진흥원이 불량평가를 받은 연구기관에 대해 연구에 대한 참여제한 및 지원금을 회수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원금액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손해배상여부도 검토하고 강제집행을 통해서라도 지원금을 회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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