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심으로 무죄 확정이 된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이 왜 원심에서 유죄가 되었었는지 밝히겠다면서 “그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서 주심 판사가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재판 기록을 통째로 분실했는데 하필이면 검사의 손에 넘어갔던 것”이라며 “기록을 분실해서 전전긍긍하며 말도 못하던 주심 판사의 입장이 어떠했으리라 하는 것은 짐작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는 2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와 검찰의 개혁을 진정으로 바라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부처님 말씀처럼 여시아문,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다”면서 당시를 회고했다.

추 대표는 “그 사건의 정점은 피고인 강기훈이 자살한 김기설의 유서를 대신 써주었는지 아닌지 하는 것이었고, 국과수의 필적감정과 그 감정이 잘못됐다는 일본인 전문감정사의 감정 중 어느 것을 증거로 하느냐의 문제”였다면서 “당황한 사법부는 무엇을 선택했는가? 기계적으로 국과수의 감정을 증거로 채택하고 강기훈을 유죄로 선고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피고인 강기훈은 후에 그 후유증으로 불치병에 걸렸다고 짐작이 된다”면서 “지독한 스트레스와 이 사회에 대한 좌절을 깨뜨릴 수 없다는 분노, 가만히 있는 사람도 열 받고 중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사회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사법부의 치부를 공개하고 조사해야한다”며 “인권을 보호해야할 사법부가, 기소독점권을 쥔 검사와 양심을 가린 사법부가 인권을 보호하기는커녕 인권침해의 공범이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대표는 “꽃다운 젊음이 다 지난 뒤에 중병을 앓는 채로 재심으로 치열하게 다툰 끝에 무고함이 밝혀졌지만 한번뿐인 인생을 어느 누가 보상해줄 수 있겠는가”라며 “정권에 순응해온 사법부가 어떤 사건에서 왜 그와 같은 일을 저질렀는지 이번 기회에 제대로 사법부가 그 치부를 드러내고 양심고백을 하는, 그래서 다시는 사법적폐가 일어나지 않는 사법기풍을 새롭게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