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국회서 ‘탈원전 문제’ 주제로 첫 토론 열기로
이달 초부터 비문재인계 의원들을 하나로 규합하고자 정책차원의 빅텐트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던 김 고문과 정 전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야3당 의원들 모두에 “이념적 편향, 정파적 이해를 떠나 국가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의원들의 연구 토론 모임”이라며 ‘열린토론 미래’ 창립취지문을 배포했다.
이들은 창립취지문에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전 국민에게 약속했던 협치의 정치가 아니라 독단의 정치로 나가고 있다”며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협치는 사라졌고 책임 총리와 책임 장관의 정부운영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국정 운영도 허언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 뿐 아니라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이미지 정치로 일관하며 국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수많은 정책들을 쏟아냈다”며 “대부분 정책들이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발표되면서 미래에 국가와 국민들에게 커다란 짐으로 되돌아올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선언이나 최저임금 대폭 인상 부분부터 의료보험 보장성 확대 추진, 노령연금 확대 지급, 아동 수당 신설과 국민 연금 확충 등 복지정책에 이르기까지 ‘재정 건전성’과 ‘지속 성장 가능성’ 측면에서 상세히 검토하고 내놓는 것인지 의문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중요한 국가적 아젠다에 대해선 초당적인 지혜가 모아지고 사회적으로 충분한 검토와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국민에게 부담만 지우는 정책들의 입법화를 막는 것은, 신성한 국민 주권을 위임받은 우리 국회의원들의 헌법적 의무이자 소명”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김 고문과 정 전 원내대표는 “우리가 ‘열린 토론, 미래’를 출범하는 이유는 중요한 국가적 아젠다에 대해 독선적 국정운영을 견제하고 좀 더 나은 대안을 찾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원전의 진실, 거꾸로 가는 한국’이란 주제로 첫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릴 토론회는 김 고문과 정 전 원내대표는 물론 자유한국당의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도 함께 주최할 예정이며 발제자로는 정근모 전 과학기술처 장관과 황주호 한국원자력학회장,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가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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