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살충제 계란 사태와 관련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훈을 삼아야 하며, 사태의 전 과정을 정확하고 소상하게 기록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백서를 발간할 것”을 지시했다.
 
또 청와대는 직원의 연가 사용 활성화와 ‘가정의 날’ 정시 퇴근을 장려하기 위해 연가 사용률, ‘가정의 날’ 이행률 등을 성과평가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이날 여민1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살충제 검출 계란 대응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 계획’과 ‘정부기관 초과근무 단축 및 연차휴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살충제 검출 계란 등 축산물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검출 이전 단계, 최초 검출 단계, 전수검사 단계 이후로 나누어 분석했으며, 초기 부처 간 혼선이 있었던 점 등에 대해 위기관리매뉴얼 개편 사항에 반영할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범부처 차원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국가식품관리시스템 구축을 핵심 과제로 논의하면서 ▲농식품부 차관 주재 축산업 개선 T/F 즉시 구성 ▲총리실 중심으로 관계 부처 합동 식품안전관리 개선 T/F 구성·운영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도 수렴 등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이와 별도로 위기관리센터 주관으로 청와대 위기관리 초기 대응 매뉴얼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교훈을 삼아야 하며, 이번 사태의 전 과정을 정확하고 소상하게 기록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그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백서를 발간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서 정부기관 초과근무 단축 및 연차휴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초과근무 총량제 적용 확대 ▲초과근무가 과도한 현업 공무원 제도 개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 혁신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제 도입 ▲장기·분산 휴가 확산 등 연가 사용 촉진 계획 등을 보고하고 초과근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기 위한 임기 내 목표설정과 달성을 위한 연도별 실천 방안을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이러한 논의 취지에 맞게 청와대 직원의 신규임용자 연가 사용 가능 일수는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부여된 연가는 최소 70% 이상 사용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며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여 특별한 업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시 퇴근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청와대 직원의 연가 사용 활성화와 ‘가정의 날’ 정시 퇴근을 장려하기 위해 연가 사용률, ‘가정의 날’ 이행률 등을 성과평가 기준에 반영하여 성과급 지급 등에 활용하고, 이에 따른 연가보상비 절감분은 전문임기제 신규채용 등 인력 충원 등에 활용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했다.
 
박 대변인은 한편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의 연가 일수가 21일로 알려져 있는데, 2017년 5월 중에 임기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21일이 아니라 21일×8/12로 14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