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 기업에 대한 불이익·차이나 머니 회수 등 경제보복 전방위로 확대할 것”
김종대 의원은 28일 정의당 상무위원회의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런 와중에서도 미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를 가속화하고, 대중 경제제재에 한국의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지난 6월, 박근혜 정부 당시의 사드 배치 진상조사와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약속이 공염불이 되었고, 사드 임시배치 강행으로 180도 선회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오늘 환경부의 성주 사드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발표된다”며 “이를 계기로 사드 배치가 강행되면 말 바꾼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또한 미 재무부는 중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에 한국도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달에 미 재무부 중요 인물들이 방한하여 이를 독려할 것이다. 미국의 대중 압박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면 중국은 비공식적인 경제보복을 넘어 한국에 대한 공식적인 경제제재를 가하게 된다”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이미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은 5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면서 “한국 기업에 대한 불이익은 물론 차이나 머니 회수, 경제보복의 전방위 확대로 나아갈 수 있다. 한국 경제에 주름살이 깊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중 관계를 사실상 파국으로 몰고 가는 미국의 압박은 철회되어야 한다”며 “사드 배치가 이번 달에 강행되면 한중관계는 이혼 절차에 돌입하게 되고, 세컨더리 보이콧에 한국이 참여하면 이혼절차는 완료된다”고 비유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이런 파국적 상황을 자초하는 정부가 되어선 안된다”면서 “이제라도 우리의 국익을 당당하게 말하고, 한반도 주변 정세를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소신과 자신감으로 재무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베를린 선언도 공염불이 될 것이다. 각성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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