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단체장을 선출한지 어느덧 20년이 넘었으며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권자나 피선거권자 모두 세월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의식은 수십년 전 선거 풍토 때와 다를 게 없이 정체되어 있다 보니 4년마다 똑같은 지적이 나와도 고치지 못한 끝에 ‘줄서기 공천’과 ‘묻지마 투표’는 이제 대표적인 ‘선거 적폐’로 버젓이 자리 잡고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제를 도입했음에도 오히려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장을 직접 임명하던 시절보다 비리가 만연하고 방만한 운영으로 빚더미에 앉는 등 잡음이 한시도 끊이지 않았던 건 정작 지역민들을 위한 인물이 출마하기보다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인사들이 유력정당의 공천만으로도 어렵지 않게 당선됨에 따라 불거진 폐해라 할 수 있다.
즉, 이 같은 악습이 뿌리내리게 된 데에는 물론 공천 검증 과정이 부실한 정당에 그 일차적 책임이 있지만 인물이나 공약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선호 정당만 보고 ‘묻지마 투표’를 해온 유권자 역시 이에 적잖이 일조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지방선거는 해당 지역 유권자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상 ‘지역 대표 선거’인만큼 후보자의 능력이 아닌 정당만 보고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로 인한 후과는 고스란히 지역 유권자가 그대로 짊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총선이나 대선 같은 다른 선거보다도 필히 인물을 보고 뽑아야만 한다.
지금처럼 지방선거조차 일종의 선호 정당 선거 정도로 전락해버리게 되면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이들도 민생보다는 공천 받기 위해 어떻게 정당에 비위를 맞출 것인지만 우선 골몰하게 되고 때로는 최근 거론되는 정계개편설처럼 정당들의 정치공학적 이유에 따라 출마 후보군도 얼마든지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들어선 새 정부 역시 첫 출발부터 거듭된 ‘코드 인사’ 강행으로 구설수에 올랐다는 점에서 ‘공천 줄서기’란 고질적인 선거 적폐에 과감히 손을 댈 거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더구나 이런 인사 전횡에도 정부가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자 덩달아 여당에까지 잘못된 메시지를 주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여당 공천은 곧 당선’이란 인식까지 만연하고 있다.
지자체장이나 지방 의원에 나선다면 적어도 민생을 우선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기조도 분명히 해야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인식조차 내던진 채 당선만 될 수 있는 정당을 찾아다니며 여야를 오고가는 ‘기회주의적’ 후보들만 넘치다 보니 지역행정도 마찬가지로 무책임하고 방만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나마 이런 운영을 감시해야 하는 지방 의회는 물론 중앙정부의 감사원까지 ‘낙하산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인사들에 대해선 혈세가 새더라도 제대로 눈길조차 주지 않으니 견제 기능이 어디에도 없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자치단체의 흥망은 시민들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떠한 리더십을 펼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는 점에서 정당 공천 받는 데에만 혈안이 돼 민생보다 중앙당의 전위대처럼 ‘편가르기’ 싸움에나 앞장서는 지자체장이나 지방 의원은 이제 내년 선거를 끝으로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
다만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지역민은 안중에 없이 권력만 쫓아 지방선거에까지 기웃대는 기회주의적인 후보들이 더 이상 지역사회에까지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유권자들부터 소속정당보다 그에 연계된 특정 이미지보다는 후보 개개인의 공약과 태도를 살피는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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