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게 2018년도 정부 예산은 복지에 중점을 둔 사람투자에 맞춰졌다. 반면 ▲SOC ▲문화·체육·관광 ▲환경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은 삭감되면서 벌써부터 ‘포퓰리즘’예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은 올해보다 오히려 1000억 원 줄었고,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대비 1000억 원 늘어난 19조6000억 원에 그치면서 성장동력 확충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7.1% 늘어난 429조원으로 확정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기조아래 복지예산 비중은 전체 예산의 34%(146조2천억원)로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갔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 역시 보건·복지·노동으로 12.9% 늘어난다. 이중 일자리 창출 예산은 19조2천억원, 청년 일자리 예산은 3조1천억원을 책정했다.

복지 외에 교육은 11.7%, 일반·지방행정은 10.0%로 전체 예산 증가율을 웃돌았다. 복지와 교육 예산을 합하면 전체 예산의 49%(210조원)를 차지한다.

복지와 교육 모두 사람에 투자하는 예산에 방점을 뒀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SOC(사회간접자본) 등 물적 투자는 축소하고 일자리‧복지‧교육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며 “내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으로, 사람 중심으로 재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북지에 예산을 집중하다 보니 물적투자 예산은 축소됐다. SOC 예산은 20% 삭감된 17조7천억원에 그쳤다. SOC 예산은 3년 연속 삭감됐는데 내년 삭감폭이 컸다.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8.2%로 삭감된 6조3천억원, 산업 중소기업 예산은 0.7% 삭감된 15조9천억원으로 책정됐다.

복지에 치중된 예산이다 보니 벌써부터 ‘포퓰리즘’ 예산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은 ‘현금살포형 분배·성장 무시 인기관리용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미래 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기 시작하는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SOC 예산이 20% 삭감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인 2.8%의 60%, 올해 상반기 1.7%의 성장률 중 55%는 건설부문에서 이뤄냈고, 일자리도 두 사람중 한 사람은 건설예산에서 이뤄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