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의원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 조치 필요”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이 학교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31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3년 7만 4천368명이었던 학교비정규직이 2006년 9만9천922명으로 오히려 늘어났음을 지적했다.
또한 올해 들어 많은 논란을 일으킨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해 일선현장에서는 비정규직의 구조조정이 진행됐다는 민원이 많았다.
이에 최 의원은 “비정규직 대책은 비정규직에 대한 재정확대가 필수적인데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도교육청과 일선학교에서 비정규직 감축을 무리하게 진행”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지난 9월 단위학교 책임고용제를 확정하고, 보조교사의 직종구분을 폐지해 이들의 고용을 학교장의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직종구분의 폐지는 직종 고유업무의 전문성을 떨어뜨려 수업의 질을 하락시키고, 고용을 학교장의 재량에 맡기는 것은 비정규직의 감축을 유도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하는 시각이 있다.
최 의원은 “교육부 차원에서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 현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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