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민간인 신분으로 정치적 자유의사 밝힌 걸 빌미 삼는 건 궁색한 정치공세”
강훈식 대변인은 29일 오후 브리핑에서 “어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다”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명된 직후부터 청문회 끝나는 날까지 줄곧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아 부적격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미 합의했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다시 꺼내들면서까지 이유정 후보자의 낙마를 정치적 협상카드로 내밀고 있다”며 “야당의 이러한 억지주장의 속내는 헌법재판소를 길들이려 보겠다는 속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강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순수 사법기관이 아니라, 소위 정치적 사법기관”이라면서 “그래서 일반 법원과 그 기능과 구성도 다르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 3인씩 임명 지명하며, 총 9인으로 구성되도록 한 이유가 바로 다양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헌재가 다루는 사안들도 정치적 쟁점이 첨예한 이슈들이 많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유정 지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라며 “과거 대구에서 4선 지낸 민정당 출신의 다수 의원인 한병채 의원도 헌법재판관이 된 바 있고, 조승형 국회의원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돼 국회 추천으로 재판관이 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이유정 후보자가 민간인 신분으로서 정치적 자유의사를 밝힌 걸 빌미삼아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한다는 것은 궁색한 정치적 공세일 뿐”이라며 “국민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재판관들로 구성될 수 있게 야당이 이유정 후보자 임명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 대변인은 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일부 야당에서 이미 합의한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두고 이유정 후보자를 연계하고 있다”면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해야 한다. 공백상태를 장기화하여 비정상을 방치하는 것은 국회가 의무를 저버리는 행태이자, 반 헌법적 작태”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지난 18일 여야가 합의 한대로 김이수 임명동의안을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상 처리해 헌재의 비정상적 상태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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