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병호 의원 “후진화 합의, 국민에 사과” 촉구
노사정위원회가 한국노총·경총의 들러리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31일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9·11합의문에 민주노총이 빠졌음에도, 노사정위원장의 공식서명 아래 ‘노사정대타협’이라 이름 짓고 있다”면서 “참여정부는 앞으로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한국노총에만 대표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노동정책을 운용하기로 방침을 전환한 것”인지 따졌다.
노사정위원회는 국감자료를 통해 “9·11회동은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아니라 합의당사자간 의견이 자연스럽게 모여 이뤄진 것”으로 “민주노총이 최종합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따라서 기자회견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단 의원은 9월 11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민주노총에는 사전에 알려주지도 않고, 경찰에는 경력(전경)의 배치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당시 기자회견 때 노사정위원회 복도에서 항의하던 민주노총 간부 10명이 영등포경찰서에 연행된 바 있다.
또한 9·11합의의 복수노조와 전임자급여지급에 대한 3년간 유예조항은 ILO와 OECD의 권고를 위반한 것임도 지적됐다.
단 의원은 “9·11합의는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ILO·OECD 권고를 위반하고, 경찰까지 동원해 이뤄진 후진화 합의로, 참여정부가 스스로 노동개혁을 포기한 것”이라 비판하고, “참여정부의 노동개혁 포기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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