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30일 “정부는 구체적인 군사적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핵전력 한미공동자산화하는 핵공유를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안보정책과 대북노선을 전면 수정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기-승-전-대화라는 대북기조를 즉각 포기하라”면서 “군사옵션을 미·일과 사전에 적극 공조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부는 김정은 체제를 흔들 만큼 강력한 대북제재 실행에 앞장서야 한다”며 “대북 원유수출금지를 포함해 북한의 숨통을 조이는 초유의 대북제재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그는 429조원 규모의 내년 ‘슈퍼 예산’에 대해서도 “재원조달 계획은 말 그대로 미션임파서블”이라며 “내년도 성장률을 3%로 잡았고, 성장률의 두 배가 넘는 6.8%의 세수 증가율을 전제로 재원조달 계획을 세웠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 대표는 “성장률도 세수 증가율도 과도하게 낙관적”이라며 “복지 지출도 너무 확대해 의무지출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 독주로부터 나라 곳간을 지키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