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원세훈 ‘국정원 댓글’ 실형 판결에 온도차
야3당, 원세훈 ‘국정원 댓글’ 실형 판결에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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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우택 “보복성 적폐”…국민의당·바른정당 “판결 존중”
▲ 야3당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이 ‘국정원 댓글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데 대해 저마다 온도차가 있는 입장을 내놨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야3당이 30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 댓글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데 대해 저마다 온도차가 있는 입장을 내놨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선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술핵 배치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게 되자 “이 정부가 전 정부에 대한 보복성 적폐의 일환이라 생각한다”며 “우리가 말하는 신적폐, 소위 5가지 적폐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하여튼 이건 내가 보기엔 보복성”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원내대표는 “재판 형량의 문제보다는 이 정부가 그런 보복성 적폐를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며 “아마 국회에서도 좀 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이대로 좌시하진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당에서는 같은 날 손금주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상식과 법률에 따른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다시 한 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사법정의가 구형됐다”면서도 “선거부정을 조직적으로 획책한 범죄 자체의 중함과 우리 사회에 끼친 악영향에 비추어 보면 파기환송심의 양형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강조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손 대변인은 “이제는 원세훈 전 원장에게 대선개입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농락한 사건이다. 꼬리자르기 식으로 덮을 문제가 아니다”라고 사실상 윗선으로의 수사 확대를 촉구했다.
 
아울러 바른정당 역시 같은 날 이종철 대변인의 구두논평을 통해 원 전 원장의 구속과 관련, “국가 기관의 정치 중립과 선거 불개입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라며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짤막하게 전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 판결을 내리고,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6개월을 선고함에 따라 원 전 원장은 보석이 취소되고 즉시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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