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정부가 발표한 2018년 예산안에 대해 “보편복지 국가로 가는 첫 번째 다리를 놓고 있다”고 평가를 하면서도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 부족 ▲부양의무제 폐지 기준 미진 ▲청년구직촉진수당 부족 등을 지적하면서 “미진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상향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미 대표는 31일 상무위원회의에서 “2018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어 9월 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이번 예산안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으로 그 상징성과 의미가 남다르다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예고한 예산안을 보면 우선 보편복지 국가로 가는 첫 번째 다리를 놓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다”며 “아동수당 신설과 노인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누리과정 국고지원 증액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병사 월급 최저임금 대비 단계적 인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으로 보편복지 실현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동안 과다한 예산 투자로 논란이 많았던 SOC 사업이 축소된 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의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러나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은 내년 3만개만 반영되었으며, 5년 동안 창출할 34만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중 내년 일자리는 지원되는 일자리 예산은 1만 2천개뿐”이라며 “부양의무제 폐지의 핵심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인데 주거급여 기준만 폐지되는 것도 미진하며, 청년구직촉진수당 또한 현실에 비춰볼 때 부족한 수준”이라고 이적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미진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상향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단기적이거나 제한적 처방에 그치면서 중기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 것”이라며 “지금 기조대로라면 집권 하반기로 갈수록 국가 채무의 증가 폭이 커지고 관리재정수지의 대규모 적자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현재의 재원 마련 방안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복지 확대에 걸맞게 책임 있는 증세 방안이 마련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의당은 9월 1일 정부예산안의 국회제출에 맞춰 본격적인 평가에 들어갈 것이며, 예산심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예결위와 상임위 개별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의견개진을 통해 2018년 예산이 복지국가실현에 부합하면서, 낭비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