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 정보보고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의 불법, 탈법 모를 수 없어”
추미애 대표는 1일 민주당 최고위회의에서 원 전 원장에 대해 “누구보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될 국가정보기관의 장이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를 오랜 기간 그것도 조직적으로 파괴하려 했다는 점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대역죄이고 국사범”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참회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상고’를 언급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 앞에 다시 한 번 죄를 짓는 일”이라며 “원세훈 원장이 해야 할일은 ‘상고’가 아니라 ‘반성’과 ‘참회’가 먼저일 것”이라고 질타했다.
추 대표는 “원 전 원장에 대한 사법판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 국정원장으로부터 정보보고를 받으면서 국정원의 불법, 탈법이 이뤄졌다는 것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르려야 모를 수 없는 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의 모든 책임은 국정원장의 직속상관인 이명박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번 법원의 판결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더 잘 알 것”이라며 “사법당국은 드러난 증거와 사실로 엄정하게 수사하여 다시는 민주질서가 국민의 기본권이 유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남춘 최고위원도 원 전 원장의 수사과정에 대해 “수사 초기 경찰과 검찰, 법무부의 고위층은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여 진실규명을 가로막았다”며 “당시 윤석열 검찰 수사팀장은 좌천당했고 수사를 총괄하던 채동욱 검찰총장은 혼외자 논란 끝에 옷을 벗어야했다. 사실상 청와대의 지시나 비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정했다.
박 최고위원은 “국정원에 범죄를 지시하고 방조한 배후가 어디인지, 몸통이 누구인지 철저하게 규명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한다”며 “국가기관의 조직적 범죄를 제대로 밝히는 것은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아 나라다운 나라,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기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를 두고 정치보복을 운운하는 보수야당에 묻고 싶다”면서 “특정 정권에서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내부와 외부에 댓글팀을 구성해서 여론조작을 하도록 하고, 여기에 국민의 혈세를 지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어 “국정원을 비롯한 권력기관들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보수야당 역시 잘못된 과거 청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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