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경총이 4대 사회보험 비용을 분석·발표한 「최근 기업의 사회보험 부담증가 현황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경제성장 및 기업경영 여건에 비해 사회보험을 통한 복지확대 정책이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97～’05년 우리나라 GDP는 64.2%(연평균 6.3%)의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기업의 사회보험비용은 183.5%(연평균 13.9%)의 증가율을 보여 3배정도 차이가 나, 이는 그만큼 기업의 사회보험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이 부담한 사회보험비용은 ’97년 63,548억원에서 ’05년 180,159억원으로 약 3배 증가했으며, 이중 건강보험이 4.2배로 가장 높이 증가했고 고용보험 3.1배, 국민연금 2.9배, 산재보험 1.8배의 순서로 나타났다.

경총은 이는 ’97년 이후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사회보험제도가 급속하게 확대되었고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향후 기업의 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우려 입장을 보였다.

특히 경총은 사회보험제도의 운영에 소요되는 관리운영비조차도 정부는 13.7%(’05년 기준)밖에 부담하지 않고 나머지는 보험료에서 전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며, 정부의 사회보험제도운영의 책임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한편 경총은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속도, 사회보험제도의 성숙, 잠재성장율의 하락은 향후 사회보험 비용의 급격한 증가를 유발하여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총은 최근에 정부가 제5의 사회보험이라 할 수 있는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을 진행중이며 저출산고령화 대책, EITC 도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대 등 ‘백화점식 사회보장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기업들이 막대한 직간접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경총은 이처럼 사회보험제도 확대가 경제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는 기업들의 노동비용 증가로 이어져 결국 투자 감소 및 비정규직 확대 등 고용불안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급증하고 있는 사회보험 비용에 대한 국가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 경제성장·기업 성장 범위내의 적정 사회보장 목표제 도입, ▲ 정부와 민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 원칙 확립, ▲ 사회보장제도간 효율적인 서비스 체계 구축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기업들은 4대 사회보험비용 이외에 법정 퇴직금 약 123조원(’03년 기준), 장애인고용부담금 1,248억원(’05년), 임금채권보장기금 824억원(’05년) 등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고 있어 실제 기업의 부담액은 훨씬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