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채권입찰제 개선안 검토”
건교부 “채권입찰제 개선안 검토”
  • 이훈
  • 승인 2006.10.31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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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동탄신도시 확대개발은 추진 안해
정부가 고분양가 논란을 부채질한 채권입찰제의 개선안 마련에 나선다.

또한 정부가 추진중인 신도시 확대개발 대상에서 화성 동탄신도시는 빠질 전망이다.

강팔문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은 31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 프로 <열린 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  판교 25.7평이하의 경우 분양가가 높다는 비판은 없었으나 채권입찰제를 시행하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곧 검토에 들어갈 분양원가 공개 자체가 분양가 책정과정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채권입찰제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며 현행  채권입찰제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고려,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에대해 실분양가의 시세 반영비율(현행 90%)을 낮추거나 가족수, 무주택기간 등에 따라 상한액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집중  검토할  것으로 내다봤다.

강 본부장은 추가 신도시 확대와 관련, 8·31때 밝힌 1천500만평의 택지 확보계획에서 부족한 400만평을 연내, 늦어도 내년초까지 기존 신도시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찾을 것이라며 하지만 동탄 신도시의 확대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병직 장관이 발표한대로 내년 상반기에 신도시 건설계획을 내놓을 예정인데 언론이 보도한대로 남부라고 확정지을 상황은 아니고 그린벨트, 환경문제,  국방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지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최근 집값 상승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가 양질의 주택이 많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3, 4년 후에는 집값이 하향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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