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스스로 과거 범죄사실과 적폐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고백해야”
노회찬 원내대표는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들이 원하는 적폐청산에 순응한다는 의미에서도 자유한국당이 나서야 한다”면서 “자유한국당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MBC 사장하고 잘 통하고 지금도 통화가 가능할 테니까 빨리 김장겸 사장을 출두시켜라. 그렇게 해서 공영방송 정상화에 자유한국당도 함께 하길 바란다”고 거듭 요구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를 맞이하면서 정의당은 핵심 슬로건을 ‘민심이행 국회’로 설정했다”며 “그리고 3대 과제로서 증세를 통한 보편복지 실현, 선거제도개혁을 통한 정치선진화의 실현, 마지막으로 사드 없는 한반도 평화실현 이 세 가지를 3대 핵심과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최근까지 문재인 정부의 높은 지지율은 실제로 그동안 한 일에 대한 평가보다는 불평등·불공정을 시정하라는 요구와 또 그 시정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의 표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정의당은 현재 국회 내에 유일한 진보야당으로서 국회의정활동의 대원칙을 불평등·불공정을 해소하는 것으로 두고 있다. 2017년 정기국회는 촛불민심이행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내 정당들 간의 경쟁도 상대에 대한 무원칙한 ‘흠집 내기’로는 국민들의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없다”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불평등과 불공정의 해소이기 때문에 불평등·불공정을 해소하라는 민심을 수용하고 이행하는 경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의당은 앞으로 이 점을 굳건하게 견지하고 의정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정기국회 보이콧에 대해서 “누가 공영방송을 지금 비정상으로 몰고 가고 있나. 바로 법절차를 거부하고 있는 김장겸 사장 자신”이라며 “이런 사람을 비호하기 위해서 예산심의도 거부하고, 국정감사도 거부하는 정기국회 보이콧을 하겠다는 자유당의 태도를 누가 납득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MBC가 공영방송이 아니라 자유당을 위한 방송이었나. 그게 아니라면 MBC의 이러한 비정상적인 운영을 독려하고 가속화시키고 있는 공범으로서의 처사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은 국민들의 자유한국당 보이콧으로 이어질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국회로 돌아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 조치와 관련해서는 “박근혜를 누가 저렇게 만들었나. 바로 과거 MBC와 같은 공영방송들이 공영방송의 역할을 포기했기 때문에 박근혜 농단사건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집권여당으로서 단 한 가지라도 일을 제대로 했다면 저런 일이 벌어졌겠나”라며 “결국 박근혜 국정농단은 자유한국당이 공범이 돼서 만들어낸 역사적 범죄다.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한 사람을 출당시킴으로써 면죄부를 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스스로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양심고백을 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국민들에게 진정한 반성을 할 수 있고 그러한 기초위에서 국민들에게 용서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시작도 하지 않고 수인에 불과한 한 사람을 출당시킴으로써 모든 것을 다 씻으려고 한다면 국민과 역사가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대 원내대변인도 이 자리에서 “각 당의 공통공약은 항상 정의당이 먼저 선도하고 큰 당이 뒤를 따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서 “예컨대 특수활동비 문제, 병사봉급인상, 최저임금제, 증세 있는 복지 등 한국 사회의 여론을 최첨단으로 선도해오던 정의당이 정책에서는 가장 강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결론적으로 정의당이 없으면 민주당도 없고, 문재인 정부도 없다. 우리가 민주당의 왼편에서 강하게 개혁을 견인한 결과 속속 성과가 나오고 있다”면서 “이것은 큰 당이 난파당했을 때 정의당이 예인선으로서 지금까지 견인해 온 독특한 역할을 충실히 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정기국회를 남다르게 준비해 왔고, 또 정책의 토대를 착실하게 학습하고 연구했다. 그러면서 실현 가능한 개혁 대안들을 준비해 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이렇게 소속 의원 전원이 결연한 자세로 이번 정기국회에 임하고 있지만, 제1야당이 판을 깨겠다고 하면서 정책 국회의 빛이 바래고 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노 원내대표는 ‘여야정협의체 관련해서 비공개로 여러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는데 어떤 뜻인가’라는 질문에 “일부 당에서 여야정협의체에 비교섭 단체가 포함되는 건 곤란하지 않겠냐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또 공식적·공개적으로 당사자들에게 들은 건 아니지만 자유한국당이 여야정상설협의체 자체에 소극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전에 동의한 일에 생각과 입장이 달라졌다면 국민들 앞에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이 의무이다. 당당하게 밝힐 내용이 없다면 약속대로 여야정협의체를 이행하자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제왕적 교섭단체 제도 개혁 로드맵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제도와 관련해서 과거에 국회법 개정안도 냈다”면서 “국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배분하는 데도 교섭단체에 대한 특혜가 과도하다. 특히 20석의 교섭단체 기준은 과거 거대 양당제도 하에서 양당들이 자기 당이 분당되는 걸 막기 위해서 스무 명씩 나가지 않으면 당 대접도 못 받게 만들고 당세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섭단체의 높은 문턱을 만들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총선에서 7%를 얻었는데 국보조금은 6%, 의석은 2%밖에 안 된다. 교섭단체 제도가 국민들이 지지한 만큼의 권한을 행사하는 걸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가 바로 잡혀야 된다”며 “특히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주는 특수활동비는 왜 공개하지 않는가.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따지면서 자신들이 받는 비용은 왜 따지지 않는가. 그것이 합당한 비용이이라면 영수증 처리해서 공개돼야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한 달에 오천만원씩 현찰로 주는 그런 예산지급이 도대체 어디 있나. 국회가 스스로를 개혁해야 사법부 개혁이나 행정부 개혁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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