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건교부 정책 수도권 과밀화만 심화시켜”
참여정부는 출범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도시건설, 지방대학육성 정책을 통해 전국토의 균형 발전을 모색하고 있지만 반대로, 수도권을 동북아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런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의 모순을 드러낸 마냥 발표된 재경부와 건교부의 정책발언은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기에 충분했다.
특히, 재경부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수도권완화 발표와 기업의 애로사항과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이 도마위에 올라, "산업의 집중으로 인구집중을 유발, 주택난, 환경오염의 폐해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건교부의 신도시건설 계획 역시, 질타를 피하긴 어려웠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부동산이 투기와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되고 있어, 신도시 건설을 통한 주택 공급은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채 투기적 가수요를 부채질해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킨다"고 꼬집었다.
이를 대표하는 단체가 지난 28일 발족된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준비위원회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규제완화를 추진하려는 정부를 맹비난하며, 그에 대한 정책적 해결을 찾고, 쟁점사항들을 활발히 논의 중이다.
"수도권규제완화는 수도권으로 산업집중을 유발해 지방산업단지의 입주률을 떨어뜨리고, 지방의 실업난과 인구감소, 고령화 심화 등 지방 경제를 더욱 침체에 빠뜨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수도권과밀화반대전국연대.
세종대 변창흠 교수(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는 재경부와 건교부의 기업환경개선대책과 신도시 건설 계획을 각각 비난하며, "균형발전을 시행하기 전에 인구, 산업, 일자리에 대해서 지자체의 합의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 간의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참여정부의 해결을 촉구했다.
"아직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나오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강하게 항의하는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는 재경부와 건설교통부의 정책에 따른 참여정부를 강력히 비난, 수도권 과밀화를 저지하기 위한 전국투어를 금일(31일)부터 전개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