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북핵문제와 관련 “실효성 없는 제재와 압박전술에 안이하게 매달려온 지난 10년 동안 북한의 핵능력은 10배로 증가하였다”면서 “우리가 갈 길은 평화적 방법에 의한 문제 해결 이외에는 없다. 해결책은 평화적 방법에 의한 포괄적 일괄타결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4일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어제 6차 핵실험이 이루어졌다. 1차 핵실험이 있었던 2006년 이후 지난 10년 사이 북핵 실험에서 확인된 핵폭발 위력은 100배 이상 증가하였다”면서 “이제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하고 포기하게 하려는 지난 10년간의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이후 대북 제제 및 군사적 압박 수위는 거듭 강화되어 왔지만 대북제제 및 압박 수위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능력은 멈추지 않고 향상되어 왔다”며 “6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규탄이 이어지고 한국정부도 응징, 고립, 타격을 천명하고 있지만 명확한 사실은 앞으로도 북의 핵능력이 멈추지 않고 향상되어 갈 것이라는 사실”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6차 핵실험 이후 문재인 정부의 대응책은 한국정부가 놓인 처지와 고뇌를 반영하고 있다”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익숙한 대응으로는 지난 10년간 되풀이 되어온 실패를 연장할 뿐이라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노 원내대표는 “그간의 각종 제재와 압박전술이 실효성이 없다면 남은 방법은 전쟁과 평화 두 가지 선택뿐”이라며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모두가 패자가 되는 궤멸적 결과만을 낳을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갈 길은 평화적 방법에 의한 문제 해결 이외에는 없다. 실효성 없는 제재와 압박전술에 안이하게 매달려온 지난 10년 동안 북한의 핵능력은 10배로 증가하였다”며 “그 결과 10년 전에 북한의 핵동결과 핵폐기까지 담보 받을 수 있었던 비용으로 이젠 겨우 핵동결 정도 기대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은 평화적 방법에 의한 포괄적 일괄타결 밖에 없다”며 “지금도 시간은 흐르고 있다. 북핵의 몸값은 오르고 있고 해결비용은 증가하고 있다. 냉철한 판단과 미래를 책임지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