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동과 자본이 투입되어 발생되는 수익보다, 토지를 보유만 해도 생기는 수익이 더 큰 사회경제구조를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지대추구의 덫에서 빠져나오는데 성공한다면 그 에너지는 60~70년대에 버금가는 또 한 번의 경제도약으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는 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토부가 어제 8.2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분당판교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부산과 일산, 안양 평촌, 인천 송도 등 풍선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상 과열이 나타나면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방침을 밝힐 것”이라면서 “정부는 시장의 반응을 예의주시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추 대표는 “그저께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대추구의 덫’을 걷어내야 함을 강조했다”며 “1950년 농지개혁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며 사례를 들었다.
 
추 대표는 “분단 이후 북에서는 형식적이지만 토지개혁을 실시했다”면서 “물론 휴전 이후 집단농장화로 토지개혁은 폐기처분 되었지만, 그것은 북한 정권이 6.25 동란에 북한주민을 동원할 수 있었던 통제수단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맞서 대한민국 이승만 정부도 조봉암 농림부 장관의 주도하에 1950년 농지개혁을 단행했다”면서 “당시 65%에 달하던 소작농이 자작농으로 신분이 상승하게 되었고,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얻게 된다”고 평가했다.
 
또 “농지개혁에서 발생된 국가적 에너지는 내 땅을 지켜주는 내 나라를 지키겠다는 기운으로 이어져,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6.25 전쟁에서 목숨 바치며 나라를 지키는 주요한 동인이 되었다 평가할 수 있다”며 “이는 또한 대표연설에서 언급한 것처럼, 60~70년대 눈부신 경제성장의 기폭제가 되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2017년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강렬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 팔고 싶어도 비싼 임대료 탓에 버티기 어려운 것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처한 막막한 현실”이라며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이 월급을 아무리 아껴 써도 내 집 마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이 땅의 현실이다. 그것은 1년 내내 농사지어도 소작료 내고 나면 보릿고개 넘길 양식도 남기기 어려웠던 시절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바로 이런 구조적인 모순을 타개하지 않고, 어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좋은 정책을 펼쳐도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라며 “노동과 자본이 투입되어 발생되는 수익보다, 토지를 보유만 해도 생기는 수익이 더 큰 사회경제구조를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가 지대추구의 덫에서 빠져나오는데 성공한다면 그 에너지는 60~70년대에 버금가는 또 한 번의 경제도약으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경제에 드리워진 본질적인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 해나갈 것”이라며 “지대추구의 덫을 걷어내고 진정한 양극화 해소 및 한국 경제 제2의 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추 대표는 최근 안보상황에 대해 “한반도 긴장 상태가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확고한 응징 태세를 확립하되 우발적 충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면서 “정부와 국회, 여당과 야당이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지킨다는 공동의 목표로 뜻을 모아 당면한 안보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