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확정되면 한중 관계 수교 이전으로 후퇴, 북핵문제 해결의 동기 상실”
이정미 대표는 7일 정의당 상무위원회의에서 “결국 국방부가 사드 4기 발사대의 추가배치를 강행했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 오늘 새벽 소성리의 평화는 무너졌다”면서 “박근혜 시대의 사드는 절대악이고, 문재인 시대의 사드는 아닌가? 절차도 효용성도 입증되지 않았다며 사드배치를 반대했던 대선후보 시절의 약속은 어디로 갔나?”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정의당은 다시 한 번 사드 임시배치의 무기한 연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대선후보 시절 충분한 공론화와 민주적 절차로 사드문제를 처리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출범 초에도 사드배치 진상규명, 국회공론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세 가지 약속을 내놓은 바 있다”며 “그런데 잇단 사드 기습배치로 모든 약속을 뒤집어놓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이번 사드 배치가 임시조치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이는 말장난일 뿐”이라면서 “공약 파기를 우습게 여기는 건 박근혜 대통령 하나로 족하다”고 비꼬았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께 묻는다”면서 “성주 소성리를 지키는 할머니와 주민들이 얼마나 더 상처 입고 눈물을 쏟아야 하나? 중국의 보복에서 자유롭지 못한 기업의 피해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거듭 추궁했다.
이 대표는 “사드가 확정되면 한중 관계는 수교 이전으로 후퇴될 것이며,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동기를 상실할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중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비핵화를 위한 노력에 완전히 손을 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외교적, 경제적 자해행위나 다름없는 사드 임시배치는 무기한 연기돼야 마땅하다”면서 “미국과의 밀실외교가 있는 것은 아닌지, 기습배치에 대한 사유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은 문재인정부가 이전 박근혜정부와 한반도 정책이 과연 무엇이 다른지 묻고 있다”면서 “강대강 대결로 상황을 악화하는 방식만 남게 된다면,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재인정부의 안보관계자들을 상대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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