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과열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면 정부가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
우원식 원내대표는 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8·2 대책’ 이후 한 달여 만에 ‘9.5 부동산 추가대책’을 꺼내든 것은 투기 세력을 근절하고 반드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이번 대책의 핵심은 경기 분당과 대구 수성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지정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부활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또한 이중제어장치로 ‘집중모니터링 지역’도 지정했다”면서 “이는 시장 과열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면 정부가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으로 ‘절대 투기 조장 행위를 하지 마라’는 경고이며, 어떠한 ‘풍선효과’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아울러 그간 릴레이식 부동산 폭등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온 민간택지 분양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재도입하기로 한 것은 고분양가 문제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박근혜 정부가 경기부양이라는 미명아래 추진한 부동산 투기 활성화 정책들을 바로 잡고, 주택시장이 실수요자와 서민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필요하다면,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은 물론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 등 주머니 속에 꺼낼 수 있는 것들을 단계적으로 다 꺼내는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나갈 것”이라며 “누구나 땀 흘려 일하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주택시장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재구성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편 한·러 정상회담에 대해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더욱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외기조가 강대국인 러시아로부터도 동의를 확보해냈다”면서 “경제적 성과도 상당했다. 한유라시아 FTA 추진, 가스, 전력, 철도 기간산업 구축을 위한 양국 간 협의 등 경제교류 사업 확대에 관한 유의미한 합의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성공적인 한러 정상회담이 사태해결의 중대한 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러시아를 비롯한 중국과의 협력이 대북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열쇠가 되는 만큼 이번 합의를 토대로 강력한 공조 체제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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