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김장겸 MBC 사장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방송장악’이라는 주장은 자가당착”
김현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오늘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우리당은 시종일관 경청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북핵문제와 인사, 노동, 경제정책 등에 대한 다수의 비판이 주를 이뤘다”고 정리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안보문제 등 현안을 논의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 대해 안보협의체 구성으로 화답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하지만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시대적 과제인 복지확대에 대해 ‘무분별한 복지포퓰리즘’이나 ‘세금폭탄’이라고 평가한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2016년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10.4%로 OECD 35개국 중 34위로 평균인 2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인천공항 등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전환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여야 원내정당 모두가 공약했던 사안들로 이해 당사자들 간의 조정과정을 ‘설익은 정책 남발’이라고 평가한 것은 과도한 비판”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도 밝혔지만 바른정당이 대선 때부터 꾸준히 강조한 ‘혁신성장’에 대해서는 우리당과 문재인 정부 역시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이 경제성장의 한 축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공정한 법집행 차원에서 진행된 김장겸 MBC 사장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방송장악’이라는 주장은 자가당착”이라며 “지금 왜 KBS와 MBC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파업을 벌이고 있는지 바른정당 역시 이명박 박근혜정부 출범의 주역으로서 반성부터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핵문제의 해법으로 강조한 핵균형과 다중방어체계는 오히려 동북아정세의 불안정성만 키우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면서 “북핵문제의 엄중성, 절박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사생결단의 중대결정’과 같은 용어는 마치 전쟁을 암시하는 것처럼 느껴져 국민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기에 자제해야 할 표현”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우리당은 한미동맹이 우리 외교의 근간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문재인 정부는 한미 간의 현안에 대해 양국 간 충분한 협의와 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다”고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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