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일 국방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20일간의 대장정을 모두 마쳤다.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방정책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현장 확인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국방정책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방위는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 해병대의 한미연합상륙훈련 참관 등 8차례의 참관·시찰을 수행, 현장에서 땀흘리는 장병들의 모습을 직접 봄으로써 현실감 있는 현장 중심의 국정감사를 수행했다.이와 관련 김성곤 국회 국방위원장은 “국방위원들은 북한 핵실험 이후 고도의 긴장 관계가 조성된 안보환경 하에서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며 확고한 군사대비태세의 유지와 더불어 미래의 전장 양상에도 적극 대처하려는 우리 군의 의지와 노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 핵실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핵심 현안들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그 어느때보다 내실 있는 국정감사였다는 평이다.한편 국방위의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1일 국회에서 열린 종함감사에서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윤광웅 국방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한 내용에 미국이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기간이나 이후에도 필요한 모든 지원 전력을 제공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윤장관은 “포니를 운전하는 기사가 면허증을 갖고 있으면 에쿠스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에쿠스가 없으니 면허증을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없고, 미군 같은 무기체계가 없으니 작전 지휘를 하지 못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한 논리”라며 한국군의 작전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이상희 합참의장도 “미군과 작전계획을 만들어 하나의 공동 작전계획이 됐을 때 필요 전력에 대한 소요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사안들을 다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이 합참의장은 “보완 전력 제공 명세화 등 여러 가지 부분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