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미상환금액 1조원… 감사 한 번도 없어”
건설교통부와 국민은행에 대한 감사가 청구된다.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1일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주택기금을 부실하게 관리운영한 건설교통부와 국민은행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청했다.
1990년대초부터 현재까지 매년 평균 38개 이상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장들이 부도를 냈으며, 이에 따라 2006년 7월 현재 미준공을 포함한 부도공공임대주택 사업장은 전국 330개, 임대보증금을 찾지 못하는 피해임차인만 전국 7만2천669세대에 이르렀다.
또한 7월 현재 주택기금 대출에 관한 미상환금액은 1조1천389억원으로 대출금의 54%에 해당한다. 2004년 KDI 연구보고서에서도 국민은행이 국민주택기금 대출에 관한 심사가 부실하고 관련자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음을 지적한 바 있다.
2005년 건교부 세입세출결산에서는 부도공공임대주택 발생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고 국민주택기금 대출심사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개정된 대출심사평가표에는 건설업체의 사업건전성이나 재무상태에 대한 배점이 오히려 낮아져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
이 의원은 “제일 심각한 것은 그동안 부실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에 있어 국민은행이나 건교부에 대해 한 번도 감사원 감사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라며 국민주택기금·건교부·국민은행에 대한 감사청구를 요청했다.
이 의원의 요청에 따른 감사청구 의결은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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