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중국의 소위 ‘쌍중단’과 같은 생산적 해법을 우리가 무시할 이유 없어”
김종대 대변인은 12일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UN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2375호가 통과되었다”면서 “어찌된 일인지 북한에 초강력 제재를 천명한 미국 측의 초안이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대폭 후퇴하는 선에서 절충되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제라도 북한체제를 끝장내겠다던 미국은 초강력 제재 대신 신속한 결의안 통과로 선회했다”며 “원유공급이 예전과 같이 유지되고 다만 석유 정제품만 절반으로 감소시키는 선에서 겨우 체면만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도 현재와 같은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면서 “최고의 압박을 가한다던 미국의 대북정책도 허언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또 “정작 중요한 결함은 미국 측이 마련한 초안에 있었다”며 “북한 국경의 물류를 완전히 통제하고 석유공급을 중단하면 북한 선박을 무제한으로 검색하는 등 미국의 초안은 사실 제재가 아니라 북한 봉쇄”였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북한에 인도주의적 재난이 초래되는 것을 불사하면서 사실상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키는 이러한 봉쇄정책은 사실상 전쟁행위”라며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에 미국이 카리브해에서 해상봉쇄를 한 수준에 비견되는 대북 봉쇄는 전쟁직전에서나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따라서 “이것을 중국과 러시아가 용인할 리가 애초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을 봉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북핵을 동결하면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중국의 소위 ‘쌍중단’과 같은 생산적 해법을 우리가 무시할 이유가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북한과 군사회담을 제안하는 등 일견 적극적 평화노력을 보이는 듯 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결국 남북대화를 위한 노력도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은 탓도 크지만, 미국의 견제로 우리 스스로 포기한 데서 물 건너갔다고 할 것”이라며 “이렇게 우리가 마련해놓은 대안이란 대안은 차례로 다 제거해버리고 이제 와서 대안이 없다고 하면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제 UN제재에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제정세를 다시 관찰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