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청와대가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대해 “강도 면에서 매우 강력한 결의”라고 평가하면서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서 검토한 바도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이상철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오늘 아침에 채택된 UN 안보리 결의 제2375호에 대해 오늘 오전에 대변인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주 중요한 사안인 만큼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한다”면서 “우선 금번 신규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지 불과 9일 만에 매우 신속하게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북핵 불용의 의지, 그리고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차장은 “또한 강도 면에서 매우 강력한 결의라고 할 수 있다”면서 “금번 결의를 통해 대북 유류 공급의 30%가 축소되며, 북한 섬유 수출 금지는 과거 안보리 결의를 통해 이미 부과된 석탄 및 광물, 해산물 제재와 함께 북한의 연간 총 수출액의 90% 이상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 차장은 “북한은 금번 안보리 결의에 담긴 국제사회의 준엄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북한은 비핵화의 결단만이 자신의 안보와 경제발전을 보장하는 길임을 깨닫고, 하루속히 완전한 핵폐기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상황을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릴 수 있는 선택권은 북한에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요새 일각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이미 대변인을 통해서 계속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서 검토한 바도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차장은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럴 경우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예컨대 1991년 이후에 우리 정부가 유지해 왔던 ‘한반도 비핵화’의 기본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북한의 핵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명분이 약화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고, 또 남북한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동북아에 핵무장이 확산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은 우리 한반도에 전략적으로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지금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 스탠스”라고 분명히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