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조차도 야당이 민심을 거스르고 ‘낙마정치’로 힘을 과시하려다가는 민심의 심판에 낙마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윤경 대변인은 13일 오전 브리핑에서 “어제에 이어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진행된다”며 “어제 진행된 청문회에서 김명수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이 전혀 없음이 드러났다. 도덕성은 국민 눈높이를 충분히 충족하는 후보라는 점이 검증됐다”고 강조했다.

제 대변인은 “김명수 후보자는 31년 동안 재판 업무에 종사했다”며 “대법원장으로의 전문성과 능력, 자질에 모자람이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 국민들은 새로운 대법원장에게 관료화된 사법부 개혁과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의로운 법의 심판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제 대변인은 “김명수 후보자는 ‘약자에게 편안하고 강자에게 준엄한 사법부를 추구한다’고 강조했다”며 “국민의 기본권 신장과 권리의 수호, 사법개혁의 시대적 과제를 이뤄낼 적임자임을 잘 보여준 청문회였다”고 밝혔다.

제 대변인은 “그에 비해 후보자의 검소한 행보를 쇼라고 지적하는 청문회를 보며 국민들은 야당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실함과 품격 없는 태도에 더 큰 실망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법원장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석이 된 적이 없었다”며 “오는 24일이면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가 끝난다. 이때까지 임명동의안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부결된다면 이는 대법원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일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제 대변인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조차도 야당이 민심을 거스르고 ‘낙마정치’로 힘을 과시하려다가는 민심의 심판에 낙마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내일 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점을 야당에 촉구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