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 소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적재산권 관련 기업 애로요인’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체의 21.0%가 “지재권 관련 분쟁으로 경제적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63.3%)의 피해경험이 중소기업(13.8%)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원천기술 확보 등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들은 1년에 평균적으로 1.9건(대기업 2.9건, 중소기업 1.2건)의 분쟁이 발생한다고 응답하였다. 지재권 분쟁이 소송이나 협상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몇 년간 지속된다는 사실에 비추어보면 동시에 몇 건의 분쟁에 휘말린 기업들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지재권 분쟁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1억미만’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45.1%로 가장 많았으며 ‘1~5억’(28.2%), ‘5~10억’(14.1%)의 순이었다. ‘10억이상’의 피해를 경험한 기업들도 12.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재권 분쟁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소송판결’(48.7%)이라는 응답한 기업이 ‘양자 화해’(21.6%)나 ‘라이센스계약 체결’(18.9%)보다 2배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분쟁의 장기화나 비용부담 증대의 주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로열티를 지불한 기업(13.3%)이 수입을 올린 기업(9.2%)보다 약 4% 포인트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기업의 42.9%가 “로열티를 지불한 경험이 있다”고 답해 외부 기술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로열티 지출도 수입보다 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응답기업의 13.4%는 매출액 대비 3%이상의 고액로열티를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열티 지출현황을 세부업종별로 분석해보면, 고부가가치산업인 영상음향통신업종(35.9%)과 석유화학업종(20.6%)에서 로열티 지출경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유명 패션브랜드에 대한 로열티가 많은 섬유업종(20.4%)이 그 뒤를 이었다.
업종특성에 따라 로열티 지출국가도 차이를 보였는데, 영상음향통신과 컴퓨터전자업종은 로열티 지출의 절반이 미국(50.0%)에 몰렸고, 석유화학은 일본(62.5%), 섬유는 유럽(46.2%)에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로열티 수입을 거둔 기업들은 국내(51.2%)나 중국(17.1%)에서 벌어들인 반면 로열티 지출의 대부분은 미국(31.6%), 일본(29.8%), 유럽(17.5%) 등으로 새어나가고 있었다.
한편, 국내 제조업 5곳 중 1곳은 지재권 획득하는 과정에서 중도에 포기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지재권 획득을 포기한 이유로 ‘짝퉁이나 불법복제품으로 인해 지재권의 의미 상실’(37.2%)을 가장 많이 꼽아 지적재산에 대한 권리보호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가의 수수료 등 비용부담’(22.9%), ‘지재권 불가판정’(18.6%), ‘획득과정에서의 기밀유출 우려’(7.1%), ‘긴 행정처리기간’(5.7%)>
기업들은 지재권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수수료, 유지비 등 비용부담 경감’(21.0%)과 ‘DB구축, 전산화 등 지재권 시장 활성화’(20.7%)를 지목했다. 지재권 획득에 소요되는 ‘행정처리기간 단축’(15.1%),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지원’(14.8%),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지원’(11.5%), ‘지재권 출원시 기밀보호 대책’(8.3%), ‘지재권 침해의 관리·처벌 강화’(8.3%) 등도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이 핵심 원천기술을 보유하지 못해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가 손쉽게 해외로 흘러나가는 경향이 있다”면서 “기술, 디자인, 마케팅 능력 개발을 위한 R&D투자 확대를 통해 기업들이 고품질의 지적재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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