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김명수 ‘동성애 옹호’ 우려…임명 안 돼”
정우택 “김명수 ‘동성애 옹호’ 우려…임명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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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처벌하는 군 형법 폐지 요구해…靑, 김 후보자에 집착해선 안 돼”
▲ [시사포커스 / 이광철 기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군대 내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혼을 지지하는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을 지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군대 내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혼을 지지하는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을 지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동성애 옹호와 같이 국민의 법 상식과 어긋나는 김 후보자의 의식에 대해 심각성을 제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와대를 향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2년 국제인권법연구회장으로 재임하며 ‘한국성소수자인권의 현주소’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여기에 참가한 발제자들이 동성애 반대금지법인 차별금지법 제정과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 형법 폐지를 요구했다고 한다”며 “어제 인사청문회가 끝난 김 후보자에게 더 이상 집착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정 원내대표는 “출범 4개월이 넘도록 인사참사가 반복되는 건 이 정부의 구조적이고 근원적인 인사 무능에 그 원인이 있다”며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에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 직후 정용기 원내대변인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기본적으로 자격이 안 되는 분”이라며 한국당에선 인사청문보고서를 아예 채택조차 하지 않을 예정이니 정부가 지명을 철회하든 후보자 본인이 사퇴하든 결단을 내리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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