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김명수, 유전무죄 사법부 오명 씻을 적임자”
추미애 “김명수, 유전무죄 사법부 오명 씻을 적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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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음주운전, 병역 비리 등 어떤 문제도 나오지 않아”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 동안 진행되었다”면서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은 김 후보자가 그동안 일관되게 국민의 기본권은 물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판결을 많이 내리신 분이고, 또한 묵묵히 헌법과 법률이 맡겨준 사명에 최선을 다해 오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특정 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색깔시비를 만들어내고 코드 인사라 어이없는 규정을 하는 야당의 행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싫어하고 국정의 발목을 잡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낡은 정치셈법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사진 / 유용준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 동안 진행되었다”면서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은 김 후보자가 그동안 일관되게 국민의 기본권은 물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판결을 많이 내리신 분이고, 또한 묵묵히 헌법과 법률이 맡겨준 사명에 최선을 다해 오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청문회 기간 동안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음주운전, 병역 비리 등 어떠한 문제점도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추 대표는 “그럼에도 야당은 김명수 후보자가 사상적 편향성이 의심된다고 했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그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야당이 트집 잡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 경력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법 연구회는 이미 약 12~3년 전에 탈퇴를 했고, 국제인권법연구회는 480여명의 판사가 속해 있는 대법원 산하 공식 전문분야연구회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이 마련한 ‘국제인권법 매뉴얼’을 번역하는 등 인권 문제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는 것은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특정 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색깔시비를 만들어내고 코드 인사라 어이없는 규정을 하는 야당의 행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싫어하고 국정의 발목을 잡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낡은 정치셈법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추 대표는 “유전무죄, 유권무죄라는 사법부의 오명을 씻을 수 있는 사법개혁의 적임자를 코드 인사라고 하는 것은 얼토당토 하지 않다”며 “헌법재판소가 공백인 상황에서, 대법원까지 공백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야당이 이번만큼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존재감 과시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드는 신중한 결정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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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랜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국회의원이 당선된 이후에 자기 선거를 위해 고생해줬다는 이유로 보은인사를 했던 강원 랜드였다. 내부고발자가 오늘 이렇게 얘기했다. 사람을 취직시키기 위해, 승진시키기 위해 당연히 거쳐야 될 승진에 필요한 필기시험을 없애고, 한 장짜리 자기소개서 양식으로 써오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력직을 뽑는다고 하고 스키장 경력직에 갑자기 외국어 능력으로 바꿔서 천식, 기침이 심한 사람이 스키장을 관리하는 인사로 특혜 채용이 되었다고 한다. 아무런 인사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혜 채용 되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한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도 감독직, 관리직에 앉아있는가 하면, 국회의원 보좌관이 나타나서 돈봉투를 건네는 장면도 심심찮게 목격했다고 한다. 공기업 비리 적폐, 권력의 사금고가 되어 버린 강원 랜드에 대해서는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 주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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