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미사일 도발에 김이수 부결·박성진 자진사퇴까지
대화에 방점을 둔 대북정책으로 야심차게 천명했던 ‘베를린 선언’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 때문에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채 수그러들었고, 사드 배치 역시 환경영향평가를 들어 연내 배치가 어려운 듯 관측됐으나 미국과의 갈등설이 불거진 끝에 결국 ‘임시배치’란 명목으로 전격 배치 완료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으로 인해 한미 불화설부터 ‘코리아 패싱’이란 비아냥까지 나오게 되었고 안보문제로 촉발된 지지율 하락세는 이를 계기로 반격에 나선 야권 공조로 인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부터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자진사퇴에 이르기까지 인사 낙마가 줄줄이 이어졌다.
여기에 박성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있어 여당까지 사실상 부적격 채택에 일조하면서 당청 갈등 의혹까지 일어나 대통령은 물론 여당의 과반 지지율까지 무너지기 시작한 모양새다.
◆ 북핵 대응 논란·계속된 인사 참사에 지지율 하락 자초
그간 70~80%선 사이를 오르내리면서 안정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유지해오던 문재인 정부도 외부적으로는 북핵 문제, 내부적으로는 여러 구설에 오른 인사 문제가 잦아들지 않고 계속되면서 어느덧 60%대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9월 1주차인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전국 성인 2543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 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표본오차 95% 신뢰수준±1.9%P, 응답률 3.9%)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긍정적 평가는 처음으로 70%선 아래인 69.1%를 기록했으며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24.6%로 전주 대비 2.8%P 상승했다.
이런 기조는 9월 2주차에도 이어져 동 기관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527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신뢰 수준 95%에서 오차범위 ±2.5%포인트)에선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2.2%P 오른 26.8%에 달한 데 반해 지지한다고 답한 비율은 또 다시 지난주보다 2.3%P 떨어지며 60% 중반대인 66.8%를 기록했다.
2주 연속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하락 요인에는 제각각 차이가 있는데, 9월 1주차엔 북한의 6차 핵실험을 비롯한 대외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면 2주차에는 인사 문제와 같은 대내적 요인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주차 지지율 중 일간 최저치를 기록한 시기가 북한의 6차 핵실험 사흘 뒤인 지난 6일(68.1%)이었고, 2주차 조사에선 일간 최저치인 67.9%로 내려간 날이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가 부적격으로 채택된 지난 13일이었다는 점이 그 근거로 꼽히고 있다.
또 다른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에서도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6명을 상대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을 평가한 결과 이 역시 전주보다 3%P 하락해 6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정평가 비율은 반대로 3%P 상승한 23%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갤럽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선 아래로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인데,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 중 북핵·안보(22%) 부분이 가장 많이 꼽혀 타 기관 조사에서 확인된 하락 원인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하락 양상을 띠면서 정당 지지율에서도 동일한 변화가 감지됐는데 대통령과 함께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갤럽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보다 2%P 하락한 48%로 떨어져 50%선이 깨졌고,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지지율은 9월1주차에 49.7%로 떨어지며 대선 이후 두 번째로 50%선 아래로 내려간 데 이어 2주차엔 49.1%로 또 하락해 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 김이수 부결로 ‘여소야대’ 절감…靑 ‘김명수 인준’ 호소 나서
그러다보니 청와대와 여당 내에서조차 정권 초반과 달리 어떤 사안이든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모습은 지양하려는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는데, 먼저 인사 문제에 있어선 15일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 사퇴 관련 인사논란에 대해 직접 사과하면서 “앞으로 국회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임 비서실장은 여전히 국회 인준 절차가 남아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와 관련해선 “정부 수립 이래 국회의 동의 절차 지연을 이유로 사법부 수장이 공석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삼권분립 한 축인 사법부 수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일 이전에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처리해주시기를 국회에 간곡하게 호소 말씀 드린다”고 간곡히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야권의 공조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 사태 직후 격앙된 입장을 내놓았었던 청와대의 모습과는 완전히 상반된 태도에 새삼 여소야대를 절감케 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특히 이번 정권에서 새로 만들어진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장관으로 지난달 24일 지명된 박성진 후보자마저 갖은 논란 끝에 15일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고 결국 물러나면서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완성 또한 다시금 지연됨에 따라 청와대의 고민은 어느 때보다 깊어지고 있다.
이번 박성진 후보자의 자진사퇴까지 포함하면 현 정부 출범 이후 7번째 고위직 인사 낙마이다 보니 청와대 인사라인 문책론이 한층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와 더불어 이를 바탕으로 자신감을 얻은 야권의 공세는 도리어 전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야권은 박 후보자의 사퇴에 대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부터 심지어 정의당에 이르기까지 당연한 결과라는 긍정적 반응을 내놓으면서도 한국당 등 일부 야당에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까지 사퇴하라고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당은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막아달라는 청와대의 호소가 무색할 정도로 15일 오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 논의를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능력과 경륜은 물론 청문회에서 위증한 부분 등을 문제 삼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한 끝에 결국 보고서 채택을 저지시켰다.
그나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선 한국당 정도의 반대 의사를 보이진 않고 있지만 얼마 전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 당시와 동일한 상황이 벌어질까 청와대와 여당은 가슴을 졸이고 있는 실정이다.
◆ 文 정부, 대북정책도 수정 불가피…野 핵무장론으로 압박
비단 인사 문제 뿐 아니라 안보외교문제에 있어서도 정부는 이전보다 자세를 낮추며 북한과의 대화는 당분간 접어두는 쪽으로 변화되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북한과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겠다던 정권 초기 구상은 점점 악화일로로 치닫는 북한의 강경 대응으로 무산된 지 오래고 그나마 대화 가능성은 열어두면서 제재도 병행하겠다던 정부 입장 또한 북한이 미사일 발사 도발을 거듭하면서 더는 유지할 명분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몇 차례나 외교안보정책과 관련해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 야권으로부터 졸속대응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는데, 일례로 지난 7월 28일 사드 부지에 대해 소규모 환경평가로도 충분하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며 해당 부지 전체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어났지만 몇 시간 뒤 북한이 화성-14호 미사일을 기습적으로 발사하자 돌연 사드 잔여 발사대 임시배치 지시를 내려 정책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지난 14일에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이 강화되는 와중에 통일부에서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마자 하루 뒤 북한이 사거리 3700여km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재차 감행해 어떻게든 내비치던 정부의 유화적 제스처에 찬물을 끼얹었다.
결국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는지 문 대통령도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도 불가능하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무력 도발 시 즉각 응징해 위협을 제거할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경한 목소리를 내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야권에선 사드 배치 이후엔 이제 전술핵 재배치 등 핵무장 필요성까지 거론하고 나서면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강조한 문 대통령을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어 상황변화로 입지가 크게 위축되어버린 정부여당이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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