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 종료가 이제 겨우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다”며 “그러나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 절차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18일 민주당 최고 위원회의에서 “다시 한 번 야당에 ‘역지사지’의 자세로 대승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리며, 지난 2011년 양승태 대법원장 처리를 위해 우리 당이 내린 결단을 다시 떠올려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우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장에 이어 대법원장까지 공백사태를 맞이하는 정부 수립 이래 초유의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며 “엄중한 안보 국면에서, 나라를 떠받치는 세 기둥 가운데 하나인 사법부마저 마비 상태에 빠지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도 대단히 크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한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에 비춰 우리 국회가 대법원장의 공백을 초래할 경우, 그것이 국회의 권능과 헌법수호의 의무에 합당한 일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우 원내대표는 2011년 양승태 대법원장 인준안 처리와 관련해 “당시 우리 당은 한나라당의 부당한 정치공세로 야당 추천 몫인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낙마했음에도, 현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 동의안 표결에 참여했다”면서 “손학규 당시 대표께서 앞장서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이 축복과 박수 속에 취임하길 바란다’며 초당적인 결단을 내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회민주주의를 제 자리에 올려놓고, 삼권분립의 정신을 다시금 되새기는 참으로 고결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국민의당은 현재 국민의당 상임고문이신 손학규 당시 대표의 결단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숙고해봤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우 원내대표는 “마침 어제도 손 고문께서 국민의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를 당부하셨다”며 “사법부 공백만큼은 막아달라는 국민의 명령을 함께 받들 수 있도록, 국민의당이 임명동의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입장문을 통해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 노력을 더욱 기울이겠다며 ‘3권 분립에 대한 존중의 마음으로’ 김명수 후보자 인준 처리를 당부하셨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를 야당이 이해해주기길 저 또한 당부드린다”고 거듭 요청했다.
 
우 원내대표는 “저와 더불어민주당 역시 추후 원활한 협치와 소통을 위해 보다 낮은 자세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