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에 동의할 것을 국민의당에 강력히 요청한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18일 정의당 상무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보수야당들이 인준을 지연시키거나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양상은 다르지만 모두 사법개혁에 적극 반대하거나 소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나타난 판사들의 자율적 연구모임 탄압이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아래에서부터 들끓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출범을 반대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사법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특히 자유한국당은 자기 당 대표의 재판지연을 위해 대법원을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김명수 후보자 인준은 이번 주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며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 이후 여당 지도부가 일부 발언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핑계로 대법원장 공백 사태에 일조하는 국민의당 역시 각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사법개혁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한다면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에 동의할 것을 국민의당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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