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공백은 3권 분립의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기로 기록될 것”
추미애 대표는 18일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서하리마을회관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시대의 과제와 국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잘 알기에 유감을 표함에 있어서 머뭇거리지 않는다”며 “만약 24일까지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 사태가 발생된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이런 사태는 여든 야든 누구도 바라지 않을 것이며, 무엇보다 주권자인 국민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장 공백은 헌법재판소장 공백과 더불어 3권 분립을 골간으로 하는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기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오늘이라도 대법원장 인사청문 보고서는 지체 없이 채택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며 “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협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추 대표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후 국민의당을 향해 ‘적폐연대’ ‘뗑깡’ 등의 발언을 했고 국민의당은 이 발언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한 민주당과 어떠한 절차적 협의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추 대표는 한편 “한반도 비핵화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평화의 대전제”라며 “마침 내일이면, 2005년 6자회담이 9.19 공동성명을 발표한 날이다. 북한이 모든 핵 개발 활동을 중단하고, 이에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상호불가침을 약속한 날”이라고 말했다.
그는 “9.19 공동성명은 끝내 실현되지 못했지만, 2013년 미국 정부가 재개 입장을 밝힐 정도로 그 핵심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유지에 여전히 유효한 로드맵이라 할 것”이라며 “북한은 핵무기 개발로 체제 안전을 절대 보장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북한의 핵 질주에 한국 정부와 국민의 인내 역시 한계의 극한에 달해 있음을 단호히 경고한다”며 “북한은 12년 전, 9.19 공동성명의 정신으로 돌아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조속히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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