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야당, 대법원장 인준 ‘정치흥정 대상’ 삼지 말라”
민주 “야당, 대법원장 인준 ‘정치흥정 대상’ 삼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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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추미애 대표 심심한 유감 표명, 청문 보고서 채택과 인준에 나서야”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추미애 대표도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 만큼, 사법부를 공백으로 만들지 말고, 청문 보고서 채택과 인준에 나서야 한다”면서 “야당은 대법원장 인준을 ‘정치흥정 대상’으로 삼지 말고 인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추미애 당 대표도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 만큼, 사법부를 공백으로 만들지 말고, 이제 그만 청문 보고서 채택과 인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 유용준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추미애 대표도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 만큼, 사법부를 공백으로 만들지 말고, 청문 보고서 채택과 인준에 나서야 한다”면서 “야당은 대법원장 인준을 ‘정치흥정 대상’으로 삼지 말고 인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훈식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국민은 사상초유의 대법원장 공백사태가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야당은 대법원장 인준을 ‘정치흥정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대승적인 협조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 대변인은 “대법원장 인준은 각 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미뤄질 일이 아니다”말며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의 공백을 입법부가 방기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입법부의 일원인 야당이 사법부 수장 인준 문제를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파적 논리와 결부시키는 것은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견제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삼권분립의 틀을 깨는 심각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추미애 당 대표도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 만큼, 사법부를 공백으로 만들지 말고, 이제 그만 청문 보고서 채택과 인준에 나서야 한다”면서 “오늘부터 국회 상임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 쟁점이 없거나, 여야 공통공약 추진을 위한 법안 통과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요청했다.

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에 대해 “유엔을 무대로 한 다자 정상외교에서는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국제공조를 확인하는 자리”라며 “더욱이 자유한국당도 최근 방미를 통해 전술핵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미국 측의 답변을 듣고 왔다. 이제야말로 여야정이 한목소리로 안보협력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제재와 압박에 일치단결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며 “가화만사성이라 했다. 유엔총회 참석 기간에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적 노력을 흠집 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안보와 외교에 대한 정쟁 시도는 결코 국익에 도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야당도 경험으로 알고 있다”며 “국익과 국민을 위한 대통령의 외교안보 노력이 최대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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