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과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동 주도하는 초당적 정책연구 모임인 <열린토론, 미래> 4번째 토론회가 오는 19일 개최될 예정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정진석 의원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9일 오전 7시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18년도 예산안과 재정거버넌스 개혁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을 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특히 정 의원 측은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안이 2017년도 대비 28조4천억원이 늘어난 규모인 429조원으로, 이 중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포함한 선심성 복지예산은 전년보다 12.9%나 증액해, 총 예산 중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34%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17년 대비 20%나 줄어들어 삭감 폭이 역대 최대에 이르며 총액으로는 지난 2004년 이후 최저이고, 여기에 기재부가 향후 5년간 SOC 예산을 연평균 7.5%씩 감축할 계획이라는 데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SOC 예산 삭감으로 일감이 줄면 일자리가 줄어든가. 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와대 여민관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시연을 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과는 서로 이율배반적인 것”이라며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선심성 복지예산을 과감히 줄이고 일자리 창출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이번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오는 19일 토론회의 발제자로는 정부회계학회 연구이사를 맡으며 예산 관련 다수의 연구를 해온 예산정책학 전문가인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가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