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3년 연속 적자상태인 한국GM이 미국 본사인 지엠홀딩스에 수천억 원의 대출이자와 업무지원비용을 지출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은 최근 4년간 한국GM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한국GM은 2013년부터 미국 지엠홀딩스로부터 높은 이자율의 원화를 차입해 지난 4년간 무려 4천400억 원에 달하는 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완성차 업체의 차입금 이자율이 기아자동차 0.19~2%중반, 현대자동차 1.49~2.26%, 쌍용자동차 0.3~3.51%, 르노삼성자동차 0%에 반해 한국GM이 미국 본사인 지엠홀딩스로부터 차입한 원화 대출금은 총 2조4천33억 원으로, 이 중 1조8천875억 원은 이자율이 5.3%, 나머지 5천158억 원은 4.8%였다고 지원은 설명했다. 결국 국내 완성차업체의 2배에 달하는 차입금 이자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GM본사에 이익을 반출했다는 지적이다.
 
지 의원은 또 “한국GM이 2014년부터 ‘최상위 지배자의 업무지원 비용’이라는 불투명한 명목으로 미국 GM홀딩스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1297억원을 추가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한국GM의 재무상태가 악화되면서도 산업은행이 제대로 된 감시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거론했다.
 
지 의원은 “2016년 말에는 한국GM 설립 출자금을 0원으로 회계처리(손상차손)함으로써 국민의 혈세인 출자금을 회수 불가능한 위험으로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GM홀딩스가 고금리 대출과 업무지원 비용으로 손쉽게 투자금을 회수해가면서 한국GM의 재무상태를 악화시키고 있는데 산업은행은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하지 않은점을 꼬집은 것이다.
 
그는 “산업은행이 그동안 회계장부 열람청구, 이사·감사 해임청구 주주 대표소송 등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면피성 행동만 계속해 왔다”며 “그 배경에는 산업은행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금융위원회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