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사건은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김관진이 직접 지시하고 매일 보고받은 것”이라면서 김관진 장관의 서명이 있는 ‘2012년 사이버전 작전지침’과 대응결과보고서 등의 문서를 공개했다.
 
이철희 의원이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한 ‘2012년 11월 12일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에는 대응 목표가 되는 특정 기사를 기재하고 이에 대해 ‘종북 논란 국회의원 정부 예산안 감시 국가 기밀 안보 정보 취득 가능, 안보관이 투철한 국회의원이 계수위에 배정되어야 함을 강조, 기밀의 신중한 관리를 위해 종북 의원의 접근 차단을 촉구한 언론 보도지지’ 등의 구체적인 ‘대응방향’이 담겨있다.
 
또 보고서에는 ‘대응 결과’로 종북 의원 계수위 배정 찬성 여론이 30%에서 2%로 28% 하락했고, 반대 여론이 70%에서 98%로 상승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이밖에 2012년 작성된 사이버사령부의 ‘작전근무상황일지’에는 이러한 대응 보고서를 장관에게 전달한 사실과 특정일에 장관을 수행하는 해군 소령의 연락처를 기재하면서 보고서의 열람 여부는 해군 소령에게 확인하라는 내용도 있다.
 
이철희 의원은 “김관진 전 장관이 유례없이 사이버사령부 신규임용 군무원들에게 정신교육을 하고, 18대 대선 직후에는 530단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며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총선·대선 등에 활용할 군무원들을 대거 선발해 기무학교에서 1주일간의 교육을 실시했고 2012년 7월 김관진 장관이 직접 기무학교를 찾아 ‘정신교육’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당시 문건들을 보면 누가 봐도 김관진 장관이 직접 지휘한 사건임을 알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것이 묻혀 있었다”며 “군의 정치적 개입은 우리 현대사를 얼룩지게 했던 것으로 이번 사건에 대하여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파헤쳐야 한다. 정보기관과 군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정치개입, 선거개입을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영무 국방장관은 “이 조사가 제대로 되어야만 대한민국 역사와 대한민국 국군 역사에서 군이 정치개입 하는 것을 금할 수 있다는 사명감과 각오를 가지고 수사를 시키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