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결정...적폐는 청산돼야"
19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적폐청산TF에 참석해 “서울시와 저의 이름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한다”며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결정이고 권력을 남용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적폐는 청산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박원순 제압 문건은 저와 제가족 뿐만 아니라 청년실업자 제압이었고, 비정규직노동자 제압이었고, 서울시 공무원을 넘어 서울시민을 향한 제압이었다”며 “문건에 나온대로 19차례나 어버이 연합의 표적 시위가 진행됐지만, 진상조사도,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날조된 댓글과 가족에 대한 근거없는 공격은 집요했다”고 했다.
또 “저 개인으로도 힘들었지만, 가족들의 고통이 더 컸으며 서울시 공무원들도 참 고생했다”며 “서울시는 이명박 정권 동안에 중앙정부와의 협치는 꿈도 꾸지 못했고, 추진하는 정책마다 거부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음 겪는 일은 아니며 2009년 희망제작소에 있을 때 국정원의 압력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고 그 부당함을 폭로했었다”며 “이후 저는 국정원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당했었고, 이는 국가가 개인을 상대로 한 최초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기록됐다”고 했다.
이어 “거대한 권력이 휘두르는 크고 작은 횡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고 되물은 뒤 “이름이 알려진 시민운동가에게 그리고 천만시민의 서울시장에게 이토록 압력과 사찰을 범했다면, 평범한 시민들에 대해서는 어떠했겠느냐”고 했다.
또 박 시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도 마찬가지”라며 “국정원은 ‘좌파 연예인 정부 비판활동 견제 방안’, ‘좌파 문화•예술단체 제어•관리 방안’등을 일일 청와대 주요요청 현황’에 따라 ‘VIP 일일보고’, ‘BH 요청자료’등의 형태로 보고했음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했으며 이명박 정권은 기나긴 헌신과 투쟁으로 만들어진 민주정부수립을 허사로 만들고, 30년 전의 인권이 없고, 민주주의가 없던 세상을 복원시켰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권력의 모든 권한과 책임은 법과 제도에 따르며 민주주의에 근거해야 한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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