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병호 의원, 노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으로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조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로자로 간주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한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단 의원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자임에도 노동자가 아닌 것으로 취급당해 매우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 있다”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개탄했다.
이번에 발의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라도 특정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에 노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생활하는 자 ▲기타 노동조합법에 의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자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정의에 포함시킨 것이 주요내용이다.
단 의원은 “특수고용 문제는 전혀 복잡한 것이 아니”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법의 적용을 받도록 노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정의를 새로운 기준으로 정립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