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에 대해 “야당에서 인준관련 절차에 응하겠다는 의견에 적극 환영하는 바”라며 “야당이 후보자에 대한 편견 없는 자세로 조속히 청문보고서 채택과 인준 절차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19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현 대법원장 임기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루는 것은 명백한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목전에 닥친 사법부 대혼란을 감안해, 국민과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초당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야당에게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한편으로 지난 청문회 과정부터 지금까지 야당이 갖고 있는 김 후보자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풀기를 바란다”며 “현재 야당의 오해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동성애에 관한 후보자의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사법개혁의 방향에 관한 오해”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한 김 후보자의 동성애 적극 옹호 입장은 여러 사실들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 중 성소수자 인권 관련 학술행사 주관은 후보자가 회장으로 있던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아니라 공동주최한 서울대 공익법센터가 앞장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는 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인사말을 한 것이 전부이며, 내용도 성소수자 문제가 인권법의 여러 주제 중 하나였다”며 “이 토론회는 후보자가 회장으로 있던 2년간 열린 10개 학술대회 중 하나일 뿐이다. 학술대회는 성격상 특정 결론을 공유하는 자리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각자의 관점에서 나누는 자리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를 근거로 후보자를 동성애 지지자로 모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후보자의 사법개혁의 방향이 한 쪽 측면에 치우친 코드 인사, 인적 쇄신을 빙자한 인사 광풍을 일으킬 것이라는 오해이다”라면서 “후보자는 살아온 생애를 통해 민주주의적 절차와 포용적, 개방적 자세를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춘천지방법원장 시절, 법원 관련 각종 결정사항에 대해 판사 회의를 통해 처리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며 “통상적으로 법원 안팎의 결정 사항을 법원장 재량 또는 독단으로 처리해오던 관행에 비춰 대단히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자세를 보여주었다는 주변의 평가”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처럼 한 평생 치우침 없이 균형 잡힌 면모를 보인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분명한 입장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코드 인사 또는 인사 광풍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것은 억측이며, 후보자의 생애를 부정하는 일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우 원내대표는 “오히려 청문회를 본 많은 국민들은 후보자는 정치권력의 부당한 요구에 ‘NO’라고 말할 수 있는 소신을 갖은 분이라고 확신했다”며 “여당 역시 사법개혁은 정치권력으로부터 확실한 독립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 실질적 삼권분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이 후보자에 대한 편견 없는 자세로 조속히 청문보고서 채택과 인준 절차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관련해서 어제부터 야당에서 인준관련 절차에 응하겠다는 의견에 적극 환영하는 바”라며 “여야 모두가 국민의 지탄을 받는 정쟁의 패배자가 아니라, 희망의 갈채를 받는 상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적어도 우리 국회가 대법원과 헌재라는 양대 사법기관을 동시에 마비시켰다는 오명만큼은 듣지 않도록 야당의 대승적인 결단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